1년 만에 검사 10% 사직했다

2025년 175명, 올해만 50여 명
공석 생겨 급히 11명 추가 인사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10명 중 1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불안과 인사 불만이 겹쳐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1월 정기 인사 이후 추가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법무부는 최근 11명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중앙지검급 인력 빠져나가
올해 1월 정기 인사를 전후로 최소 50명의 검사가 사직했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인사 시점 기준 사표가 수리된 검사는 27명이다. 검찰 내부망에는 이들 외에도 20여 명이 사직인사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사직인사 없이 사표를 제출한 검사도 상당수다.

2025년에는 175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났다. 올해까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220명이 넘는 인원이 사직한 셈이다. 2025년 기준 검사 수가 212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10%가 넘는 인원이 검찰을 떠난 것.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가 200여 명인 걸 감안하면, 서울중앙지검이 통째로 없어진 것과 같고, 웬만한 지방검찰청 두세 개가 사라진 규모이기도 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2021년에도 연간 퇴직자는 79명이었다. 이 가운데 자발적 사직이 아닌 정년퇴직은 4명이다. 2022년 퇴직자는 146명, 2023년에는 145명을 기록했다. 2024년 132명으로 조금 줄었다.

검찰청 폐지 불안에 인사 불만 겹쳐
검찰 제도 개편에 따른 불안감이 대규모 사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사철에는 사직이 잇따르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그 수가 예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사직한 한 차장급 검사는 "어떤 보직이든 중요하지만 이번 인사를 보고 이곳에 더는 내 역할이 남아 있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나가 후배들에게 미안함도 있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겪으며 이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잇따라 전보되자, '불공정한 인사'라는 인식도 조직 내 퍼져 있다. 정부는 인사 발령 보름 전인 1월 13일 연구위원 자리를 23개로 두 배 늘렸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점부터 불공정 인사가 심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편파 인사가 반복돼 수십 명이 검찰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자부심과 실력이 있고 명예를 지키려는 검사들이 빠져나갈수록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조직으로 황폐화한다"고 말했다.

부랴부랴 추가 인사
사직 행렬로 법무부는 급히 인사 재조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2월 2일 검사 11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인사 시행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 낸 인사였고, 11명 중 10명은 애초 인사가 취소되고 부임지가 바뀌었다. 

김태형(사법연수원 35기)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났지만 사직했다. 이 때문에 법무연수원 총괄교수로 갈 예정이던 신태훈(34기) 주제네바대표부 파견검사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가게 됐다.

주로 일선 지검의 형사부장 자리를 채우는 추가 인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의정부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네 곳은 인권보호관이 공석이 됐다.

인력 부족으로 검찰 내 업무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사가 줄고 있어 남아 있는 사람에게 일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꿋꿋하게 야근하며 버티고 있지만 업무 처리는 계속 더뎌진다. 국민에게 가장 송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