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세청 조사관 "차은우 대응 틀렸다…고발 안 당하면 다행"[이슈S]

▲ 차은우. 출처ㅣ차은우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최근 200억 세금 추징으로 도마에 오른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 이동민)와 관련해 날선 분석을 내놨다.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전 국세청 조사관인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최근에 차은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원래는 이 테마는 조사 4국이 아니다. 조사 2국에서 하는 테마"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2국이 개인 조사 담당이이라 연예인 개인 조사를 많이 했다. 개인 조사 1000억 원 이하를 많이 한다. 1000억 원 이상은 잘 안 한다"면서 "1000억 이상은 1국에서 하든가 4국에서 한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은우 씨 수익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아 200억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했는데, 국세청은 이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통보했다. 문제의 법인이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 대신 20%p 이상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단일 뿐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정해인 전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이었으면 아마 (국세청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듣기로는 주소지도 무슨 장어집으로 돼 있고 직원도 없다. 어머니인가 그 대표이사로 돼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진짜 정상적인 법인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연예인도 소속돼 있을 것이고 사업 활동도 있을 거고 사업장도 제대로 돼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소속 연예인이 더 있어서 분배 비율 이런 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짜로 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건 법인의 성격이 지금 하나도 인정 안 된다는 얘기다. 그냥 개인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세워놓은 거다. 1인 기획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법인의 활동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껍데기만 빌려다 쓴 거지 실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무는 이같은 1인기획사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사인'이 있었다면서 "2~3년 전부터 연예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 업계는 이미 다 아는 건데 차은우 씨가 유명하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 뿐"이며 "이미 국세청이 예전부터 타깃으로 해서 '너 이렇게 하면 문제 돼'라고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뉘앙스를 줬다고 저는 보고 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은 관심 있게 안 보니까 '이게 뭐냐'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다. 1인 기획사 보도자료가 많다.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조금 애매하긴 하다. 법인을 이용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절세겠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으면 사실 탈세에 더 가깝다"고 꼬집었다.

▲ 차은우. ⓒ곽혜미 기자

정 전무는 "(차은우가) 고발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에서 고발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탈세라고 판단을 내리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조세 포탈이니까"라며 ""30억 이상 되면 특정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이라고 해서 더 세진다. 넘었다. 그러니까 4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니까 고발까지는 안 갔지만 4국에 넘긴 건 고발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먼지 한 톨 안 나왔다"는 평을 받았던 유재석을 언급하며 "유재석 씨가 전에 강남 세무서에서 조사받았을 때 아마 무실적 나왔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이어 "예를 들어서 100억에서 20억을 더 내면 10년 치 해봐야 200억이다. 그러면 탈세하신 분처럼 200억을 한 번에 내서 향후 날려 먹는 것보다 20억씩 더 내고 10년, 20년 그냥 안전하게 가면 조사가 나와도 추징할 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고 안타까워 했다.

정 전무는 다시 차은우를 언급하면서 "4국에서 조사하면 범칙을 고발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쓸 수밖에 없다"며 "사기, 기타 등 부정한 행위에 열거돼 있는 그 행위 중에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금을 내되 일반 과세로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저는 가산세 40%를 매길 것 같다"며 "가산세에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과소랑 부당 과소. 일반 과소는 10%로 매겨지고 부당 과소는 40%로 매겨진다. 이렇게 고의성으로 해서 포탈을 한 경우 고발을 하면 보통 40%로 과제를 한다. 4국에서 했던 얘기는 아까 고발할 거라는 거지 않나. 그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면 가산세는 40%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차은우 측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대응 방식이 틀렸다고 본다. 제가 차은우였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더 빠르다. '내가 세무는 잘 모른다', '세금을 줄이는 게 이 방식인 줄 알았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모른다는데 뭐라고 하겠나. 법적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하고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맞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지금 이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할 거냐면 '탈세해 놓고 법무법인 쓰는 거야? 그럼 자기가 탈세 안 했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100%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면 자기 이미지 까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군복무 중인 차은우는 이번 200억 추징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SNS에 입장문을 게재하며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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