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한성진, 백대현, 이진관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유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형사재판을 맡은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재판장이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우인성(29기), 한성진(30기), 백대현(32기), 이진관(32기) 재판장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2월 6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월 23일 자로 단행했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경우 인사는 3월 1일 실시한다. 부장판사 561명, 지법판사 442명이다.

주요재판 재판장 유임 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다만 인사 시점보다 앞선 2월 19일 선고 기일이 잡혀 있어,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을 주로 맡고 있는 우인성, 한성진, 백대현,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남는다.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을 맡고 있는 조형우(32기)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한다. 

'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의 재판장인 이현경(32기) 부장판사,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사건의 재판장 이영선(32기) 부장판사,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건의 재판장 강완수(33기) 부장판사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근무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이현복(30기) 부장판사는 퇴직한다.

인사 특징은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법관 60명(45.5%)을 포함해 132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변호사 또는 검사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조일원화'에 따라 임용된 법관은 21명(15.9%)이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 22명 중 여성 법관은 5명(22.7%)이다<표 참조>. 

법원행정처 심의관 자리는 2자리 늘었다. 국회, 행정부 등 대외 업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산, 시설, 법령 검토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와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 및 판결서공개, 재판중계,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주요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도 1명 자리도 신설했다.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법 인공지능정책의 수립, AI와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검토,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관련 인공지능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신임법관 연수와 로스쿨 강의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하는 법관은 45명(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