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돈 퍼부으니 믿음 안 간다”…인니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강등

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결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탄중 프리옥 국제 수출입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이 선적·하역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복지성 지출을 무리하게 늘리는 확장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무디스는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등급을 Baa2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등급 전망을 하향한 이유로 △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결여 △무상 급식 등 사회 지출 확대 △재정적자 비율 3% 위협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무디스는 “전망 변화는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10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취임하며 신정부가 출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4.9%, 올해 5.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이 높고 일반정부 부채(D2) 비율도 작년 기준 40.8%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무디스는 “지난 1년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졌다”며 “정책 신뢰도에 대한 위험이 커져 주식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주주 정보에 대한 불투명성과 낮은 유통 주식 비율 등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 국가 등급 분류를 ‘신흥국’에서 ‘프런티어’로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9.5% 급락했다.

무디스는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예산 감축과 무상 급식 등 사회·복지성 지출 증가 같은 확장재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KOTRA 등에 따르면 작년 9월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6.1%에 달한다. 반면 세입은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디스는 “공공 지출을 성장 촉진에 더 집중하는 것은 특히 인도네시아의 약한 세수 기반을 고려할 때 재정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며 무상 급식과 저렴한 주택 사업을 포함한 사회 프로그램 확대 등이 재정적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인프라 예산을 70.4% 삭감했다. 반면 학생과 임신부 등에 대한 무상 급식을 위해 교육·보건 예산을 각각 6.1%, 11.8% 늘렸다.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다시 올라가는 것도 경고했다. IM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 비율은 2022년 4.85%에서 2024년 2.29%까지 내려왔지만 작년 2.5%, 올해 2.68%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무디스는 “정부가 3% 재정적자 상한을 재확인했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상향 조정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