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철책 이남, 한국이 관할”…군, 유엔사에 제안

[앵커]

최근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DMZ 일부 지역의 출입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달라고 유엔사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유엔사 권한을 존중한다"던 입장에서 달라진 건데, 유엔사는 여전히 DMZ 관할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DMZ 일부 구역의 관할권을 한국군에게 달라고 유엔군사령부에 제안했습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 2km에 걸쳐있는데 정전 이후 남과 북은 경계 작전 등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GOP 등 시설을 DMZ 내에 두고, 그 주변으로 철책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철책도 DMZ 내부로 들어가는 구간이 생겼는데, 남쪽의 출입 통제권을 한국군에 달라는 겁니다.

GOP 수리나 공사 등에 민간인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때마다 유엔사 승인을 받느라 불편을 겪어왔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엔사에 같은 제안을 해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경호/국방부 부대변인/어제 :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DMZ 관리 방안을 공식 의제화해 논의해보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는데, 마침, 비군사적 활동인 경우 우리 정부가 DMZ 출입을 승인하도록 한다는 민주당의 'DMZ법' 추진과 맞물리며 국방부가 여권 기조에 맞춰 "유엔사 권한을 존중한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경운/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 "(DMZ 출입 통제권은) 정전협정의 집행에 관련된 것이고 유엔사의 존립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의 문제인데 (국방부 제안이) 불편하겠죠."]

유엔사는 여전히 "DMZ 관리는 유엔사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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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