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년 만에 바뀐다…"회사 밖 적립"

<앵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회사 외부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을 만들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지연/퇴직연금 노사정TF 위원장 : 근로자의 퇴직 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언문에는 먼저 퇴직금을 반드시 회사 밖에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사 안에 쌓아두지 말고,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는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도입률은 10%에 불과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미리 적립하지 않아도 근로자 퇴직 시점에만 지급하면 되다 보니, 중소업체들이 퇴직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쓰다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다만, 사외 적립 의무화가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개인이나 기관이 운용한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도 기금을 만들어서 큰 규모로 자산을 운용하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기존 계약형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와 사업장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로서.]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용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명시됐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플랫폼노동자 등 퇴직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정용화)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