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줄어서… 李 정부 '30억 달러' 외평채 발행의 속내 [경제용어사전]

더스쿠프 Econopedia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뭐기에
외환시장 대비하기 위한 채권
2009년 이후 최대 규모 발행액
외환보유액 대비한 선제적 대응
최근 두달 간 56억 달러 감소 탓
당장 외환시장 개입할 의도 없어
가산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 적용

정부(재정경제부)가 5일 30억 달러(약 4조4000억원)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화 외평채)'을 발행했다. 3년 만기가 10억 달러, 5년 만기가 20억 달러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조성할 때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평기금은 환율 등락에 대비해 외화와 원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두는 일종의 금고다.

쉽게 말해, 정부가 달러를 모으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했다는 거다. 최근 정부가 환율방어 정책을 펼치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 외평기금 조달 방법은 다양하다. 국채인 외평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법 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외국정부와 외국중앙은행 예수금ㆍ일시차입금,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예수금ㆍ일시차입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외평채 발행대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경유해서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유입된다.]

일반적으로 외화 외평채 발행 규모는 외환시장 상황과 연관성이 있다. 환율이 상승해(달러 수요 증가) 시장에 달러를 공급해야 할 때는 외환보유액 확보 차원에서 외평채 발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원ㆍ달러 환율이 1200원대였던 2022년과 2023년에는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른 2024년과 2025년에는 달러 외평채를 각각 10억 달러 규모로 발행했다. 환율이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올해는 그 규모를 3배나 확대한 셈이다. 단일 발행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실제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외환보유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307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12월 4281억 달러, 올해 1월 4251억 달러로 두달 연속 감소했다. 두달 간 감소폭은 56억 달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5% 관세 부과를 다시 예고한 만큼 환율이 출렁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외환시장 대응을 위한 '실탄 마련'에 목적을 두고 대규모 달러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대미 투자와 외평채 발행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는 법에 근거해서 별도 기금을 만든 다음 추진할 예정이고, 기금이 부족하면 정부 보증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면서 말을 이었다.

"이번 외평채 발행은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달러로 조달해서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필요하면 (외환시장 개입에) 쓸 수는 있지만 당장 개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행인 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적용받았다는 점이다. 재경부는 "이번 외화 외평채 발행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고, 한국의 외화조달 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가 신용도가 낮을수록 외평채 가산금리는 올라간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얼마를 더 얹어주느냐로 결정된다. 이번 외화 외평채 가산금리는 3년물이 9bp, 10년물이 12bp를 적용받는다.

이 기준에 따른 실제 외화 외평채 발행금리는 3년물 3.683%, 5년물 3.915%다. 1bp는 0.01%포인트인데,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 금리보다 0.09%포인트, 0.12%포인트밖에 높지 않다는 뜻이다. 5년물 외평채 기준으로 볼 때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유통금리(20bp대)나 뉴질랜드 정책금융기관의 발행금리(18bp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