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0일 최종 결정... 580명 안팎 유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10일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2031학년도 5년간의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에서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 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당장 올해 입시가 치러지는 2027학년도부터 현재의 모집 인원(3058명)보다 580명 안팎의 인원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이날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회의장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당초 지난달 20일 4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6개 모형으로 산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최소 2530명~최대 4800명’으로 내다보기로 했었다.

이후 지난달 27일 5차 회의부터 6개 모형을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6개 모형을 3개 모형으로 줄이게 되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4262명~최대 4800명’이 된다. 최소치가 2530명에서 4262명으로 1732명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 부족 예측치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5~6차 회의 모두 위원 전원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모두 3개 모형으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보정심은 급격한 의대 정원 변동이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는 합의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5차 보정심에서 위원들에게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579~585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리면 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각 대학별로 증원 상한선을 정해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한 것이다.

이날 보정심이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580명 안팎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공의대와 신설될 지역 의대 정원이 각각 100명씩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0학년도~2031학년도에는 증원 규모가 779~785명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