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부족 의사 ‘4천명대’…교육 여건 고려 증원 규모는 줄 듯

5년간 매년 732∼840명 증원 필요에도
복지부, 학교별 증원 상한선 두기로 결정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는 잣대인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가 4천명대로 좁혀졌다. 앞으로 5년간 매년 732∼840명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별 증원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하면서,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6차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제시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추계안을 3개로 좁히고,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공급 모형 2개와 수요 모형 6개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12개의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추계안을 제시했다. 4차 회의에서 12개 추계안 중 6개 추계안이 배제됐고, 이날 공급 모형 2개 중 1개만 채택하면서 다시 3개 추계안이 제외됐다. 남은 추계안은 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앞으로 신설될 의학전문대학원 형식의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및 의대 없는 지역에 만들기로 한 의대가 배출할 의사수(600명·잠정)와 의대(6년)·의전원(4년) 재학 기간을 고려하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732∼840명이 증원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실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정심에서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증원 상한을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증원 상한은 학교 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만큼 국립대·소규모 의대는 증원 규모가 크고, 나머지 지역 의대들은 그보다 적어질 공산이 높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대는 지역에 있지만 수련병원은 서울에 있어, 이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늘어난 정원을 회수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에 몇 차례 관련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오늘 참석한 교육부 위원의 답변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종 결정할 때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24·25학번이 함께 수업 중인데다 휴학생 1500여 명도 2027년 복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원 초기에는 규모를 천천히 늘리고, 후기에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은 오는 10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위원들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보다 늘어난 규모는 전부 지역의사제(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지역에서 10년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제도)로 선발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