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증원 또 결론 못내려...의사 반발에 더 논의하기로

“다음주에 어떻게든 결정하겠다”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개최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다음 주로 미뤘다. 증원 폭과 추진 속도를 둘러싼 내부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음주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안건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10일 보정심을 다시 열어 의대 정원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논의가 지연될 경우 필요하다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의결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수급 추계와 관련해 부족 인력 규모가 4262명에서 4800명 수준이라는 데까지 의견이 모였다. 다만 이를 토대로 한 최종 증원 규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급격한 정원 변동을 막기 위한 상한선 설정을 두고는 수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학교육 여건 역시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학생 수 증가를 감당할 교육 인프라와 임상 실습 환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종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 배정된 정원 600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정부가 추가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증원을 단기간에 늘리기보다는 향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양성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모든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지역·필수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음 주 회의에서는 앞으로 양성할 의사 인력 규모와 함께 지역에서 일하는 필수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과제를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결정을 유예한 데 대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다만 증원 자체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졸속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24·25학번 가운데 1500여 명이 휴학 중인 상황에서 내년에 절반만 복학해도 27학번은 사실상 약 800명이 늘어난 것과 같다”며 “내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한 뒤 의대 정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