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 투자액 GDP의 17.5%…제조업 공동화 심각한 논의될 것”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트럼프 투자압박 ‘마션플랜’ 비유
韓 기업, 美 투자 늘릴 수밖에 없어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정책으로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가운데,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국이 국내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6일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국제경제질서와 한국경제의 대응’이라는 주제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헌이란 판결이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은 ‘플랜비’를 갖고 있다”며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완전히 무시가 됐는데, 한국이 매년 미국에 약속한 200억달러를 완납하느냐, 언제·어느 분야에 하느냐, 한국 제조업 공동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심각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압박을 ‘마셜플랜’에 비유했다. 마셜플랜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서유럽 재건을 위해 추진한 원조 계획이다.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대만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미국이 마셜플랜 당시 쏟아부은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1%였는데, 대한민국은 (대미 투자를 통해) GDP의 17.5%를 미국에 쏟아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특히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그는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떠밀지 않아도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면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 증가가)한국의 기존 제조업을 대체하느냐, 붕괴시키느냐, 상승작용하느냐가 가장 심각한 연구주제”라고 밝혔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이 활용 가능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중국이 전기차·태양광·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석권했고, 엄청난 공급량을 축적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시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며 “미중이 격돌하고 미국이 중국의 기술 스탠다드를 차단해주는 것은 한국에게 기회인데, 과연 그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심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통상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생존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화, 시장 다변화와 함께 다양한 전략공간을 개척하는 상상력 높은 시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