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중용도물자 통제후에도 日에 희토류 수출 허가"

중국이 지난달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뒤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여러 차례 허가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중국이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된 희토류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전에 수출 신청이 이뤄진 물량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계속 허용할지 주목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광공업 품목을 비롯해 마그네슘, 일본 술 등의 수출입 통관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희토류 수출의 경우는 요구 서류를 늘리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희토류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대상 품목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 관광 자제령,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압박성 조치를 늘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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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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