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감치 이하상 "판사가 내란 행위" 황당 주장...영치금 계좌는 공개

"판사직 악용해 내란 행위에 가담" 궤변

이하상 변호사(오른쪽)와 권우현 변호사 (사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법정 난동으로 감치 명령을 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를 집행한 재판부를 향해 "내란 행위"라는 뜬금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어제(5일) 임시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하상 변호사 뵙고 왔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이 변호사 입장문 등을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글에서 감치를 집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판사에 대해 "판사직을 악용해 적들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범죄"를 저질렀다는 황당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에 대한 감치 처분이 불법이라며 "이진관은 물론 그 자의 불법 행위에 부역한 법정 경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내란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두려워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싸워 달라"라며 지지층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서울 구치소에 와 보니 대한민국 교정의 수준을 알게 된다"며 "제가 직접 체험했으니 다음은 이재명과 이진관 차례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향해서는 "변론권 침해와 법치 파괴 행위가 자행됐음에도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치 명령이 두려워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입이나 뻥긋 하겠나"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수용 번호와 영치금 계좌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은 계좌 공개 거부 의사가 완강했으나 설득해 받아왔다"며 "지지와 응원,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 격려의 편지도 많이 보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관 서울지법 형사33부 재판장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 공판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을 소환했는데, 이하상·권현우 변호사 등 변호인이 동석 요청을 하자 불허했고, 이에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직권남용이다'라고 외치며 소란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으나, 이들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특정이 어렵다며 수용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약 4시간 만에 감치 처분을 정지하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지난 3일, 당시 감치 명령을 내렸던 이진관 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열린 김 전 장관 사건 재판이 끝난 뒤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를 피하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