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기조… 정보차단벽 운영현황 점검해야"

법무법인 바른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2월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무법인 바른이 주최한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2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 출신인 최원우 바른 고문이 2026년도 금감원 검사 방향과 기업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 고문은 "올해 검사의 핵심 테마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직무정보 이용 금지 및 사적 이익 추구,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 책무구조도 점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테마 검사도 실시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도입된 지 4~5년이 경과한 만큼 관련 프로세스의 정착 여부를 점검하고, 해외 부동산 펀드, DLS, 후순위채권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을 중심으로 중점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경(사법연수원 38기) 바른 변호사는 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급변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금감원 검사에 대비한 사전 자체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진무성(사법연수원 33기) 바른 변호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와 비금전제재 수단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규제 환경을 설명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운영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매수, 인수·합병(M&A), 유상증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다루는 부서의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의 경우 임원 선임 시 불공정거래 제재 이력 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최진혁(변호사시험 2회) 바른 변호사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현황과 사업자들의 준비 사항을 정리했다. 현재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으로는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비롯해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업권이 8~10개 정도로 세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등 리스크가 크거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업종은 인가제로, 지갑관리업, 일임업, 자문업 등 일반 서비스는 등록제로 규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업권 간 겸업은 허용하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