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소청 보완수사권, 지금 입법예고안에 들어갈 필요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야기하고 있다. 매불쇼 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부분은 별도로 하고, 최대한 당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책의총을 통해 제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수정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보완수사권 부분은 이번에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지난번 (정부) 입법예고안이 나온 뒤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숙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모인 수정의견이 ‘4가지’가 있는 것”이라며 “그걸 반영해서 재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가 아니라서 (당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문제는 누누이 말했지만 조직법(중수청·공소청법) 이후에 내용법(형사소송법) 논의 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진다면 보완수사권은 입법예고안 의견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당 의견이 그렇게 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총리가 언급한 수정의견 4가지는 이날 ‘매불쇼’ 운영진이 준비한 표에 나온 △중수청 조직구성 △수사범위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더해 △공소청 최고책임자 명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총을 통해 중수청 조직구성은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중수청 수사범위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공소청 책임자 명칭은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한다는 등의 수정 의견을 마련했다.

김 총리는 “저는 참고로 꽤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보완수사권을 일관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왔다”며 “다만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고, 예외를 둬야 하는지, 둔다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신중하게 논의해서 만약 두더라도 극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논의하는 걸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하신 것”이라며 “당에서 이번에 원래 하기로 한 것이 아닌 보완수사권 문제를 이 시점에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조금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과 합당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한다”며 “민주당 정체성이 중요하고, 당명이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하다는 일반론을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해서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