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정기인사 실시…부장판사 132명 신규 보임

총 1003명…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외 23일 시행
연수원 40기 부장판사 첫 보임…신입 법관 배치도
비재판 보직 2명 증원…사법AI심의관 직위 신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는 23일 시행되며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정기인사 대상은 총 1003명이다. 부장판사는 561명, 판사는 442명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고등법원 배석판사의 전보·파견·복귀, 겸임 등이 포함됐다. 신임 법관들도 23일 각급 법원에 배치되며 관련 인사발령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132명의 법관은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이중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은 21명(15.9%)이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은 모두 22명으로 이중 여성 법관은 5명(22.7%)이다. 천안지원장은 유일하게 9일자로 먼저 보임된다. 대법원은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법관들을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비재판 보직 보임 및 개편도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조정심의관 1명이 증원됐다. 사법부의 예산·시설·법령 검토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 공개와 재판 중계,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사법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직위는 신설됐다. 신임 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한편 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함께 별도로 발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월 30일 공개됐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