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행정처 심의관직 증원…정치권 '사법개혁' 대응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기획조정심의관 1명 증원…"사법개혁 대응"
인공지능 도입 추진할 인공지능심의관 발령
지원장 22명 발령…연수원 40기 부장급 승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정기 법관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전담 보직을 증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재판 도입을 추진할 전담 심의관도 선정했다.

대법은 이 같은 골자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법은 최근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와 각종 과제 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조정심의관 1개석을 늘리기로 했다.

증원된 기획조정심의관 직책은 김기홍(39·사법연수원 42기)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겸직 형태로 맡는다.

대법은 "국회, 행정부 등 대외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사법부의 예산·시설·법령 검토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최근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와 판결서 공개, 재판 중계, 재판 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소속으로 재판 및 사법행정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추진 업무를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직책은 이강호(42·변호사시험 1회) 대구고법 판사에게 맡겨졌다.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소속을 옮겨 겸직한다.

대법은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AI를 개발·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AI 로드맵 수립 및 발전전략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한 뒤, 관련 제도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직을 신설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바뀐다. 공보관을 겸하던 임영철(52·3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돼 재판에 복귀한다. 새 공보관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보임된 이도행(48·34기) 현 대법 재판연구관이 맡는다.

대법관을 보좌해 상고심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법 재판연구관에는 법관 49명을 새로 발령했다.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주고자 지법 부장판사급 보임을 늘렸다.

신임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사법연수원 교수도 1명 늘린 12명을 보임했다.

이를 비롯해 이번 정기 인사 대상자는 총 1003명이다. 부장판사급이 561명, 평판사급은 442명이다.

지방법원 산하 지원장을 맡게 된 법관은 22명이다. 임기환(54·28기)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은 이달 9일, 다른 21명은 오는 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신임 지원장 중 여성은 5명(22.7%)이다.

법관 132명은 새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지난 2009년 입소한 사법연수원 40기가 이번 인사에서 처음 부장판사로 진입했다.

부장판사로 승진한 132명 중 45.5%인 60명은 여성이다. 21명(15.9%)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후 검사, 변호사 등으로 일하다 임용된 법관이다.

아울러 이날 함께 이뤄진 신설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에 보임하는 판사들의 인사 발령은 해당 법원이 개소하는 내달 1일자로 실시했다.

신임 법관 인사는 오는 10일 따로 낼 예정이다. 대법은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인사 대상과 마찬가지로 이달 23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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