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대법원 판결에 보복 나선 중국…현지 투자 중단 지시

▲ 파나마 운하 발보아 항만

파나마 법원이 홍콩 기업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무효 판결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국유기업들에 파나마에서의 신규 프로젝트 협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투자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파나마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14억 달러(약 2조 557억 원) 규모의 제4 운하 교량과 크루즈 터미널, 지하철 노선 일부 구간 공사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자국 해운회사에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화물의 운송 경로를 다른 항만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세관 당국은 바나나와 커피 등 파나마산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파나마 대법원이 지난달 말 홍콩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보유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위헌 판결한 데 따른 보복 조치의 일환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략적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에 파나마 대법원이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린 뒤 이러한 조치가 나왔다"면서 CK허치슨이 지난해 3월 파나마운하 발보아항·크리스토발항만 운영권을 스위스 선사 MSC 산하 터미널인베스트먼트와 미국 투자사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뒤의 대응과도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블룸버그는 당시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CK허치슨의 창업자 리카싱과 그의 가족이 연관된 기업들과의 신규 협력을 보류하도록 국유기업들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파나마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나마의 최대 교역국은 여전히 미국으로 파나마 농산물이 중국에 수입되는 규모는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파나마를 대체할 다른 운하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해 우호국들의 지지를 얻어 외교적으로 파나마에 압력을 가하거나 CK허드슨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의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의 윌리엄 양 동북아 선임 분석가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이웃 국가들을 결집해 파나마를 고립시키거나 CK허치슨에 대한 법적·정치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파나마의 특정인이나 기관에 대한 표적 제재, 파나마와의 긴밀한 무역 및 경제관계를 활용한 압박 등도 고려 대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중국의 해외 인프라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파나마 대법원 판결로 중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이라는 '외부 변수'를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마보 난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해외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에 있어 중대한 교훈이며, (기업들은) 향후 미국을 '가장 핵심적 외부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에게도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군사·정치적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의 인프라와 핵심 프로젝트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민표 기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