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인생 보상하나"…살인 혐의 인도 100세 남성, 42년 만에 무죄

▲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인도에서 살인 사건에 연루된 100세 남성이 기소된 지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지연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인도 사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살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니 람에게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토지 문제로 일어난 다툼에서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숨진 것입니다.

총을 쏜 주범인 마이쿠는 사건 직후 달아나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마이쿠와 함께 있었던 혐의로 람과 사티 딘은 1984년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람은 선고 직후 항소해 보석으로 풀려나 실제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딘은 항소 도중 사망했습니다.

공범 세 명 가운데 람만이 생존한 채 이번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람의 변호사는 람이 범행을 부추겼다는 주장만 있을 뿐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반대했습니다.

법원은 2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검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두 명의 목격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경찰 수사 보고서에도 일부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람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절차 지연으로 재판이 늦어져 인생 막바지에 접어든 피고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계속 묻는 것은 정의를 단순한 의식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십 년간 겪었을 불안과 사회적 낙인도 판결 과정에서 무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인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법부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인도의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라는 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꼬며 정부가 사법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람의 장기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위키피디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