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대책에도 집값 52주째 올라, ‘내로남불’부터 해소하길 [논설실의 관점]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에 서울 강남3구 등에서 급매물이 늘어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뉴시스

정부의 ‘1·29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27% 올랐다. 상승률이 전주 0.31%보다 둔화했지만 지난해 2월 이후 52주째 오름세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시절 기록했던 85주, 59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길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부활하겠다고 해도 집값 과열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부동산 정책이 겉도는 이유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의 내로남불이 지목된 지 오래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고위공직자 2764명의 재산내역을 들여다봤더니 913명(33%)이 주택을 평균 2.6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 중 한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에 집중됐고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고위직조차  ‘똘똘한 한 채’에 집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 주변인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고 국회의원도 다주택자가 69명에 이른다. 고위직 다주택보유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갉아먹을 게 뻔하다. 이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을 거론하며 “이번이 집을 팔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해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책신뢰를 복원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 다주택보유와 관련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각자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지위가 높은 공직자는 그대로 둔 채 일반 다주택자만 몰아세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로남불 논란을 불식시키는 게 옳다.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에서 호가를 수억 원 낮춘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제한 등 이중삼중의 규제 탓에 거래가 한산하다고 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아직도 실거주 의무나 복잡한 임대차관계 등 ‘매물 잠김’ 규제가 곳곳에 널려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매물출회를 유도하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추가보완책이 시급하다.

세금 중과나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게 과거의 경험이자 교훈이다. 결국 충분한 공급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9·7대책’을 내놓았지만, 입법과제 23건 중 완료된 건 단 4건뿐이다. 1·29대책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주민반발 탓에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래서는 누구나 원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겨날 리 만무하다. 정부는 공급 세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장 신뢰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