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명태균 1심 무죄 재판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명태균 게이트'의 1심 재판장인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뉴스타파가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6일 “지난 2월 4일,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뉴스타파 보도 4개월 만

▲ 지난해 2월과 4월, 두 달 사이에 김 부장판사의 여권으로 HDC신라면세점 팀장이 면세품을 대리 구매하는 불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HDC와 신라호텔이 합작해서 만든 HDC신라면세점의 황 모 팀장은 지난해 4월, 한 면세점 매장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200만 원대의 톰브라운 자켓을 80% 할인해 결제했다. 결제 당시 황 팀장은 김 부장판사의 여권을 이용했다. 같은 해 5월 3일, 김 부장판사는 황 팀장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이 재킷을 건네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도 황 팀장은 김 부장판사의 여권을 이용해 700만 원대의 막스마라 코트 2벌을 95% 할인된 금액에 결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코트 두 벌 중 한 벌은 황 팀장이 갖고, 나머지 한 벌은 본인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코트 한벌 값으로 현금 15만 원을 황 모 팀장에게 줬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95% 명품 할인', '대리 결제'... 명태균 재판장 추가 비위 의혹) 

명품 대리 구매와 수수는 김 부장판사가 면세점 황 팀장과 동행한 해외 여행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때문에 두 차례의 해외 여행 경비를 누가 어떻게 정산했는지, 현직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여행 경비를 정산했다”면서도 그 내용과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관련기사: 명태균 사건 재판장, 면세점 팀장과 두 차례 해외여행 확인)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판사 등 공무원의 경우에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금품 수수 금액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1심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6일 발표된 대법원의 법관 인사에서 창원지법 부장판사에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