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잡으려다 소상공인 등 터져"...'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발 기자회견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 논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노동·시민사회 단체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6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심야·새벽 배송 허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택배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치이고 경기 침체에 우는 자영업자들을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공룡 견제'라는 정부·여당의 규제 완화 논의 명분에 대해 기만적이라고 규탄한 겁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쿠팡 등 이커머스 공룡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포장하지만, 이는 운동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퇴출하고 대기업에 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전국 대형마트 점포가 도심형 물류센터(MFC)로 전환돼 골목상권의 경쟁 기반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우려했습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출발하는 배송의 경우 1~3시간 내 배송이 가능해, 기존 익일 배송 중심의 온라인 유통과는 다른 차원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B마트 도심형 물류센터가 들어선 지역에서 인근 편의점 매출은 8.4%,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출은 9.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계는 또 심야 배송 확대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물류 현장에서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야간 배송 체계에 편입돼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단 설명입니다.

단체들은 "심야 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죽음의 노동"이라며 "온라인 배송 허용은 이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빼앗고, 마트·배송 노동자들을 24시간 쉼 없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 심야·새벽 배송 허용 논의 즉각 중단 ▲대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 마련 ▲유통·배송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책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