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차단…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반복돼 온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의 도입을 비롯해 법제화에 나선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차 부당개입은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면서 부당 보험영업 행위, 대출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약속, 정부기관 사칭, 부정청탁, 계약 불이행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앞선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TF는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 및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플랫폼사 간 주요 협업과제로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사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홍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 제재규정 등 개정안 마련과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등 병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중기부는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50% 감축해 정책고객의 서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한번에 알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 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그리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해 민간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