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습니다. 이달 23일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하ㅂ니다. 

다만 이날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소속될지만 결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사건 재판장들도 소속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명예퇴직합니다. 이 재판부는 김건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심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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