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바일로도 로또 산다…3~5등 당첨금은 계좌로 지급

평일에 한해 모바일 구매 가능…상반기 시범 운영 후 확대
법정배분제도도 개편…당첨금, 현행 수준 유지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 ⓒ기획예산처 제공

앞으로 모바일로도 로또를 살 수 있게 된다. 구매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로또 모바일 판매는 상반기 시범 운영 형태로 도입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평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000원이다. 구매를 위해서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함께 케이뱅크 계좌 연동을 해야한다.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의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한도가 초과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복권위는 향후 구매 한도, 판매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첨금 수령도 간편해진다. 수령 시효인 1년이 지나면 온라인 계정과 연동된 계좌에 자동으로 당첨금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자는 여전히 농협 본사를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고,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농협 지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직접 수령해야 한다. 복권위는 당첨금 규모 조정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구매자 선호를 고려해 현행 당첨금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도도 22년 만에 현장 수요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현재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하고 수익금 배분 10개 기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분 이후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한다.

법정 배분제도는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율이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재정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