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항의에 ‘K-방산’ 태국 수출 보류?…태국 측 “실망스럽다”

캄보디아 ‘T-50TH 민간인 대상 폭격 사용’ 항의
외교부, 스캠범죄 공조 이유 수출 보류 필요 입장

태국 공군은 지난해 성탄 전야인 12월 24일 오전 캄보디아 바탐방주 바난 지역의 목표물을 향해 한국산 T-50TH로 폭탄 4발을 투하했다. T-50TH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민간인 폭격에 사용됐다’며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이후 태국에 대한 주요 방산물자 수출 보류 검토에 나섰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달 우리 외교부에 한국이 개발해 태국에 수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가 자국 민간인 대상 폭격에 동원됐다며 항의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범부처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범부처 협의에서 방산물자 수출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방사청은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태국 수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부는 현재 대규모 스캠범죄 단속과 관련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태국 방산 수출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와의 외교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방산수출 품목 선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과 캄보디아가 정상 간 합의로 ‘코리아 전담반’을 출범시켜 온라인 스캠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담반 가동 2개월 만에 피의자 약 130명을 검거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사기 혐의자 2200여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국인 범죄자 2000명 중 한국인은 0명이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조금 뜸해진 것 같지 않느냐”며 “경찰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다. 칭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과 별개로, 캄보디아 정부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의 민간인 폭격 동원을 문제 삼은 만큼 향후 태국으로의 후속 방산물자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수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국내법령을 적용해 태국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68조 6항에 따르면,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태국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관련 검토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토 대상 방산물자는 지상군용 무기와 항공장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태국이 K-방산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이다. 태국의 차기 호위함 도입 사업과 맞물려 함정 분야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태국의 국경 일대 군사적 긴장 고조로 지상전력 현대화 수요도 커지면서 K9 자주포 등 지상방산 분야로 협력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태국 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실망스럽다며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