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 재판 불순한 흐름 이상하지 않나.. 국민주권 사법부에 관철해야"

"정권교체·3특검에도 법원 달라지지 않아"
"김건희·명태균 무죄.. 이런 흐름 위험"
"법 왜곡죄부터 통과 시급.. 공론화 필요"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당과 시민사회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지귀연 판사가 수상한 판결을 할리 없다고 믿고 있다"며 "순진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내부 분위기에 대해선 "재판을 조율하는 설계자가 있거나, 안면 법원 전체에 그릇된 사법애국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일정하고 불순한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권이 교체되고 3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법원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영장판사를 조희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배치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은 그릇된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사법애국주의로 무장한 소수의 판사들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선 "주가조작 공범들이 모두 유죄가 확정됐는데 김건희만 무죄를 선고했고 창원지법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흐름, 위험하지 않나"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흐름이라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과연 국민이 바라는 결론이 나겠나"라며 "사법부가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의 과실만 따먹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주권자를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사법개혁은 국민주권을 사법부에도 관철시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윤석열 재판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며 "일단 법 왜곡죄부터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그 밖의 사전·사후 조치들을 설계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