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9일부터 모바일로도 살 수 있다... 회차별 5000원 제한
동행복권 홈페이지서 구매
별도 앱 설치할 필요 없어
법정배분도 35% 범위 내로
성과평가 조정비율 20%→40%
개정안 상반기 국회레 제출
2002년 로또 도입 이후 22년 만에 복권제도가 개편돼 오는 9일부터 모바일로도 로또 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20여 년간 복권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이 같은 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
2002년 처음 선보인 로또복권은 지금까지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에는 평일인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000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로또 구매가 몰리는 토요일에는 현재처럼 판매점이나 PC로 구매하면 된다.
인터넷PC와 모바일을 합친 온라인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만 허용된다.
주간 판매한도가 초과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복권위는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하반기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첨금 수령도 간편해진다. 수령 시효인 1년이 지나면 온라인 계정과 연동된 계좌에 자동으로 당첨금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자는 여전히 농협 본사를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고,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농협 지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수령해야 한다.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복권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 배분 제도도 개편된다.
법정 배분제도는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행법상 복권 기금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65%를 공익사업에 쓰는 제도다.
하지만 20년 전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돼 재정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복권위는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복권기금의 35%를 배분하기로 한 규정을 35% 범위 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액 조정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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