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9일부터 스마트폰 구매 허용…22년 만 제도 개편

정부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
모바일 홈피 접속→예치금 충전→로또 구매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평일에만 구매 가능
효율적 재원 배분 위해 복권기금제도도 개편

6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오른쪽에서 네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앞으로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로또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PC나 복권판매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다.

복권 수익금을 복권 발행기관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도 개편된다.

▮예치금 충전해야 모바일 구매 가능

기획예산처(기획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복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행위’로 변화하고 있다”며 “복권을 통한 나눔·기부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복권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복권제도 개편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 만이다.

우선 정부는 모바일을 통한 로또복권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로또복권은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다.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로또복권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19세 이상 성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원가입 이후 로또복권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예치금 충전을 해야 한다. 충전된 예치금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기획처는 “간편충전 또는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통해 각각 1일 최대 15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동·자동·반자동 방식으로 번호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 구매는 회차당 1인 5000원(PC 및 모바일 합산)으로 제한된다. 모바일 이용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24시까지다.

당첨금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추첨일 다음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 원 초과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지급한다.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한다.

다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PC 구매와 달리 평일(월~금요일)에만 모바일로 살 수 있다.

기획처는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계기로 젊은층을 포함한 전세대가 복권의 나눔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등록에 기반한 건전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공간을 재구성할 예정”이라며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권수익금 탄력적으로 배분”

아울러 정부는 복권 법정배분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다.

22년 전 복권법 제정 당시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재정수요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기관별 재정여건 및 사업수요를 고려해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복권법 취지에 맞도록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