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모바일로도 로또 살 수 있다… “회차별 1인당 5000원 구매 제한”

복권 수익금 35% 10개 기관에 떼주는 법정배분율, 22년 만에 허물어

오는 9일부터 모바일로도 로또 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로또는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다. 다만 모바일 로또는 월~금요일 평일 중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로만 구입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로또 복권 모바일 판매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매할 수 있다.

오는 9일부터 개시되는 로또 복권 모바일 구매 서비스 화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제공

복권위는 또 22년 만에 처음으로 복권 수익금의 법정 배분율을 허물기로 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판매금에서 당첨금·운영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의 35%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국민체육진흥기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관에 법정 배분해야 하고, 그 비율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35% 중 17.267%는 지자체에, 12.583%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분배해야 하는 식이다. 나머지는 공익 사업에 쓰인다.

법정 배분율 35%는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고정돼 왔다. 그렇다 보니, 이미 여유 재원이 넉넉한 기금에도 마땅한 용처 없이 주어지거나 복권기금 취지와 상관없는 민원성 사업에 수익금이 지원되는 문제가 생겼다. 복권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정 배분율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25%만 정해진 기금에 나눠주고, 나머지 75%는 공익 사업에 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권위는 동시에 각 기금에 할당된 배분 비율의 20% 범위에서 기금 운용 성과 등을 고려해 배분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을 고쳐, 4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정된 법정 배분 제도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일정 기간 뒤엔 복권 수익금을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누지 않고, 전액을 공익 사업에만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복권위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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