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모바일에서 살 수 있다”…9일부터 시범 운영

‘동행복권 웹’ 접속·회차 5000원 한도
복권 수익금 35% 의무배분 ‘범위 내 완화’ 추진
성과평가 반영 확대…배분 조정폭 20%→4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달 9일부터 로또복권을 모바일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사행성 관리와 유통 영향을 고려해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0여 년 만의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은 지난해 9월 복권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안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로또는 복권판매점 방문이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웹페이지)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별도의 앱을 내려받는 방식이 아닌 웹 접속 방식이다.

시범 운영 기간 모바일 구매는 ▷평일(월~금요일)에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 ▷온라인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복권위는 유통 질서와 사행성 관리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하반기 중 본격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바일 판매 도입을 통해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명 기반의 건전한 복권 구매와 나눔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향후 운영 방식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손질한다.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기존 법정배분제도를 ‘3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다. 배분 조정으로 확보되는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할 방침이다.

법정배분제도는 복권 발행 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되면서 재정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성과에 따라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해, 효과가 큰 사업에는 지원을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기로 했다. 매년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배분을 중단해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의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 문화 재정립과 약자 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권위는 이번에 의결된 법정배분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