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9일부터 모바일 판매 시작…20여년 만 복권 제도 개편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서비스가 오는 9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늘(6일) 오전 10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20여 년간 복권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이 같은 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을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등장한 로또복권은 지금까지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에는 평일에만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에도 제한을 둡니다.

1인당 회차별로 5천 원 이하 구매 한도가 적용되며, 전체 모바일 판매액도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로또복권은 판매액이 전체 복권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사행성 우려에 따라, 그동안 모바일 판매를 막아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모바일 판매가 실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복권 판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제 복권이 나눔 행위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복권의 공익적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복권 판매는 지난해 7조 7천억 원으로 20년 전인 2004년 3조 5천억 원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복권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 배분 제도도 개편합니다.

법정 배분제도는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행법상 복권 기금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65%를 공익사업에 쓰는 제도입니다.

20년 전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돼 재정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정된 법정 배분 비율인 '복권 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하고, 잔여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 성과 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복권 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편리성을 높이고, 약자 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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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