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 차관, 로펌 취업 승인…산업부 전 차관은 한국카본行

정부공직자윤리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금융당국 퇴직 직원들도 로펌 및 금융기관 재취업
공기업 사장 공모에 유관기관 퇴직 직원 취업심사

[서울=뉴시스]이병화(왼쪽) 전 환경부 차관과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병화 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제2차관은 한국카본 사외이사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2건의 '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퇴직한 이병화 전 환경부 차관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다.

같은 시기 퇴직한 최남호 전 산업부 2차관도 탄소섬유 전문기업 한국카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마지막 차관이기도 하다.

또 지난해 말 퇴직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2023년 10월 퇴직한 산업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말 퇴직한 금융당국 직원들은 법무법인이나 금융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 2급 직원 2명은 법무법인 화우 고문과 토스뱅크 고문, 3급 직원 2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4급 직원도 메리츠증권 상무로 갈 수 있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가능 통보를 내린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공기업 사장 공모에는 유관기관 퇴직 직원들이 취업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는 퇴직한 한국남동발전 임원과 한국전력공사 1급 상당 직원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직원 2명은 각각 부천도시공사 사장과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업승인 통보됐다.

다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으로 가려던 경찰청 퇴직 경정 등 3명은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국세청 퇴직 직원 2명은 각각 자동차 조명회사 금호에이치티 감사와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취업 불승인됐다.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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