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역전' 로또복권 모바일로도 산다

9월부터 시행...5천원 한도

다음주부터는 직접 복권판매점에 가거나 PC를 켜지 않아도 모바일로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동안 경직성·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가 22년만에 개편됩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늘(6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상반기 시범운영 
먼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한 뒤, 예치금을 충전해 구매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케이뱅크 계좌로 간편충전을 하거나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시범 운영기간에는 PC 구매와 달리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회차별 5천원 이하 구매한도 적용 등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 제한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22년만에 개편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도 개편됩니다. 이 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당시에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 운영되면서 재정수요와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합니다.

우선,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복권위는 기대했습니다.

성과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복권법 취지에 맞도록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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