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민주당 통합법안에 "자치권·국가 지원 크게 후퇴"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혜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두고 "통합의 기본 원칙과 본질이 훼손됐다"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설명회'에서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대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통합 자체보다 고도의 자치권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이 더 중요하다"며 "당초 마련된 특별법안은 대전·충남이 독자적으로 도시를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일부를 환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연간 8-9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은 핵심 조항이 대거 수정·누락됐다"며 "국가 지원 의무가 약화되고, 의무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후퇴하는 등 통합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같은 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 법안에는 국가가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다수 포함됐지만, 대전·충남 법안에는 '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표현됐다"며 "자치권과 국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특정 인물을 위한 정치적 법안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질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와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