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재정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마련 요구

김태희 의원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태희(북삼·약목·기산) 의원이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재정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군 산하의 출자·출연 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 예산편성 시 누락하는 등 형식적인 예·결산서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출자·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토대로 실시하는 정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출연금 집행 및 반납 절차를 체계화해 칠곡군의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은 △출연금 등의 별도 계좌 관리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의 군 반납 의무화 △연 1회 이상 출연금 운영 사항 확인·점검 △예산 절감 기관에 대한 포상 제도 도입 △정산 관련 교육실시 등이다.

김태희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되는 군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관리하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연금 등의 집행과 반납 절차를 명확해 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