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광범위 종합특검, 성과낼까…연이은 특검에 피로감도 커져

권창영 특별검사. /사진=뉴스1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종합특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풀리지 않은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이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서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권창영(5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했다. 권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특검보 요청 등 직무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간다.

종합특검은 오는 5월5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까지 고려하면 종합특검의 수사는 7월4일까지 진행될 수 있다.

종합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최대 수사 인력이 251명에 달해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이번 종합특검은 총 17개에 이르는 수사 대상을 포괄하는 '종합 특검' 형태로, 그간 여러 수사 주체에 의해 나뉘어 진행돼 온 각종 의혹을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함께,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다룰 개별 의혹들은 발생 시기와 관련 인물, 적용 법률 등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우선 관련 의혹들의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광범위한데 수사 기간과 인력이 한정된 만큼 얼마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수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 설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간단하거나 성과가 나올 것 같은 의혹부터 빠르게 수사하고 나머지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또 17개의 광범위한 의혹을 다루는 만큼 무엇보다 수사 대상의 범위와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했던 일부 사건들이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종합특검 역시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기 보다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이은 특검으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종합특검마저 수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특검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