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與 내부 반발 확산

‘쿠팡 견제’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중심 상권 재편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전가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여권에서 논의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쿠팡의 독과점을 제지하려다가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6일 “전통시장·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의원은 “이번 논의가 현실화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된다”며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와 무관하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플랫폼 기업의 문제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유지해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안전장치만 흔드는 것은 본질을 비켜가는 조치”라며 “결국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계도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십수 년간 쌓아온 유통 규제 안전망을 허무는 방식은 잘못된 해법”이라며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 넘어가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유통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방적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