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움직임… 일론 머스크 “더러운 폭군”

[뉴스 큐레이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2026년 1월22일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위협에 대한 유럽연합 이사회 긴급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스페인 정부도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엑스(X) 소유주는 이런 정책을 밝힌 스페인 총리를 향해 “더러운 폭군”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2026년 2월3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아이들이 중독, 학대, 포르노, 조작, 폭력의 공간에 노출돼 있다”며 “디지털 무법지대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리즘 조작과 불법 콘텐츠 확산을 범죄로 규정해, 혐오 콘텐츠를 규제하지 않는 경영진의 법적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16살 미만 여부만 체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체스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법 무시, 범죄 용인, 허위 정보가 진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이용자의 절반이 혐오 발언에 시달리는 곳”이 됐다며 “알고리즘이 공적 대화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도 산체스 총리의 편이다. 2025년 8월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2%가 14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알고리즘 조작, 딥페이크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더러운 산체스는 폭군이자 스페인 국민의 배신자”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산체스는 진정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는 글도 올렸다.

앞서 2025년 12월 오스트레일리아가 16살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는 법을 전세계에서 처음 통과시킨 뒤 여러 유럽 국가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덴마크, 그리스, 영국 등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거나 논의하고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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