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증시 퇴출 속도… 이억원 위원장 "미국은 동전주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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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실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일종의 백화점이라면 상품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신상품을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맞다. 먼지가 묻은 오래된 상품, 썩은 상품, 가짜 상품,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데 속도를 더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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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일종의 백화점이라면 상품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신상품을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맞다. 먼지가 묻은 오래된 상품, 썩은 상품, 가짜 상품,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데 속도를 더 내겠다"고 답했다.
그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는 40억원 미만이 대상이었는데 이 목표를 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페니스톡'(동전주)이라 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도 (퇴출) 대상이다. 이것도 도입해 매대에 혁신적인 상품이 진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STO) 발행 1호 기업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인가 탈락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샌드박스 제도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분야 샌드박스 제도는 배타적 운영권(2년 이내로 사업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샌드박스가) 규제 테스트도 있지만 혁신가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꼼꼼히 짚어 보고 인가 운영 방안,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창성 solrali@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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