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간담회‥"금지가 해답일까요?"

[뉴스투데이]

◀ 앵커 ▶

SNS를 통한 가짜뉴스 문제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장이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전부터 SNS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혀온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당사자인 청소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가진 만큼,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청소년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SNS 문제도 보호의 측면과 또 청소년 스스로의 어떤 판단 부분들을 존중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SNS 규제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는 김 모 양은 "최근 국제 행사에서 만난 호주 친구들이 SNS가 없어 교류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을 봤다"면서 "호주 안에서도 반발이 심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사용을 막으면 어떻게 해서든 우회해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서 "SNS를 전면 금지하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어둠의 경로로 빠질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증 편향과 가짜 뉴스 등 부작용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면 금지와 같은 급진적인 규제가 부메랑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언론재단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70.1%,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매일 접속하는 상시 이용자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론을 지속적으로 모으겠다"면서 "어느 수준까지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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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기자(mini4173@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799114_37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