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민통선 출입 강화…농사 어쩌나

‘상시 인솔·1시간 내 복귀’ 과도
3월 시행 땐 사실상 영농 불가
합법적 노동자 규제 간소화 등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 목소리

민통선 내에서 토마토농사를 짓는 최대일씨(54)가 자신의 시설하우스를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최근 군당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민통선 출입통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영농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노동자만 농장에 남겨놓고는 1시간 이상 자리를 못 비운다니,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강원 철원군 김화읍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 시설하우스 농가가 군 당국의 외국인 노동자 출입통제 강화 조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철원군에 있는 육군 제3보병사단은 2026년 1월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통제를 강화했다. 그동안 유연하게 적용해온 출입 허가를 원칙대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상시 인솔’ 규정이다. 농민들에 따르면 민통선 출입이나 민북지역 활동 시 고용주가 노동자를 상시 인솔하도록 한 지침이 강조됐고, 고용주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1시간 내 복귀’를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초소를 통과해 이동하는 시간만 해도 상당해 1시간 내 복귀 조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읍내에 나가 비료를 사서 싣고 돌아오는 데만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규정들로 인해 고용주는 물론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도 병원 진료를 받고 오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고용주가 1시간 내 복귀하지 못하면 군 관계자가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민통선 밖으로 강제 퇴거한다는 통보까지 더해졌다.

민통선 너머 김화읍 읍내리에서 5289㎡(1600평) 규모로 토마토농사를 지으며 외국인 노동자 6명을 고용하고 있는 최대일씨(54)는 “지금은 농한기라 어떻게든 버티지만 농번기가 시작되면 대책이 없다”며 “이런 식이면 농사짓지 말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군은 농가의 불만을 감안해 사전 협조된 노동자(계절노동자 등)에 한해 3월 중으로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3월부터는 아주심기(정식) 이후 본격적인 농작물 관리·수확 준비 시기”라며 “유예 종료 이후 대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3월초쯤부터 토마토 모종 아주심기가 본격화하는데 군이 예고한 대로 출입 규정이 3월 중부터 강화되면 정상적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농민들은 규모화된 시설하우스 경영이나 논농사를 병행하는 지역농업 특성상 농지가 여러곳에 분산돼 있어 상시 인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곧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조한다.

이에 농가들은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는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시 인솔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농자재 구매·진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사전 신고를 전제로 한 예외 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대해 “2025년 5월9일부로 개정된 합참 규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출입 제한을 재강조한 사실은 없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등이 못 들어가는 사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민통선 출입 이후 세부 통제 권한은 관할 부대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국방부와 부대가 책임을 떠넘기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민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출입 제한 이야기가 나올 때 불법체류자의 초소 통과만 제한하는 줄 알고 농가 모두 수긍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농장주가 상시 인솔하라고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