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선거 핵심은 ‘농업’…여야 “식량 자급률 50% 목표”

D-2…‘식량안보’ 주요 이슈로
자민당 ‘식료품 소비세 0%’ 공약
중도개혁연합 ‘영구적 0%’ 맞불
일본형 직접지불·식농지불 등
농업 소득보장책도 앞다퉈 제시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농업’이 표심을 가를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최근 고물가 기조 속에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료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이 민심과 농심을 동시에 파고드는 카드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선 중의원 465석을 놓고 자민당과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등 8개 정당이 치열한 유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원제로 운영되는 일본 국회에서 중의원은 예산 우선 심의권과 조약 승인권 등 주요 의결권을 갖고 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각당 대표들의 첫 선거 유세 발언을 분석하며 여당 자민당이 외교·안보에 이어 농업·지방 관련 공약에 많은 비중을 뒀다고 보도했다. 또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의 공동대표도 감세·물가, 육아·교육, 농업 관련 공약에 전체 연설의 3분의 1을 배분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농업 관련 이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식료품 소비세’ 인하다.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수입 식료품 가격과 곡물·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여파다. 지난해 12월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전달(2.9%)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정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정당이 향후 2년간 식료품 소비세 0%를 공약하자, 중도개혁연합은 영구적 0%로 맞불을 놨다. 일본 식료품 소비세는 현재 8%다. 국민민주당은 임금 상승률이 안정될 때까지 일률 5%, 참정당은 폐지를 주장하는 등 모든 당이 식료품 소비세 이슈에 참전하고 있다.

다만 ‘일본농업신문’은 “대체 재원 확보와 (소비세 인하가) 농업에 미칠 영향 관련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소비세 인하는 물가상승에 시달리는 국민에겐 좋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안보’도 화두다. 여야 공통적으로 ‘자급률 50%’가 기준선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자민당은 국내 생산력 강화와 안정적 수입, 비축을 결합한 종합적 식량안보를 제안했다. 국민민주당도 자급률 50% 달성 목표를 명시하는 등 야당도 일제히 관련 공약을 내놨다.

‘농업 소득보장 정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자민당이 일본형 직접지불 도입과 스마트농업 기반 정비를 골자로 한 ‘돈을 벌 수 있는 농업’ 구현을 제시했고, 중도개혁연합도 ‘식농지불’ 신설,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자동 개입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판세는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단독 과반을 넘어 300석 안팎으로 압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해대 기자, 도쿄(일본) = 김용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