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15일 부당하다"...이하상 변호사, 대법원에 집행정지 요청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정지 신청
◇한덕수 재판 법정소란 후폭풍
◇16일까지 서울구치소 수용 예정

법정 소란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멈춰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조계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이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덕수 재판서 법정 소란 ◇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증인 옆에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 증언이 아니면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두 변호사는 재판부의 거듭된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곧바로 집행에 나섰습니다.

◇ 인적사항 미특정으로 집행정지됐다 재집행 ◇

당시 서울구치소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같은 날 감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해당 법정에 들어가 이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내보이고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변호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 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감안해 14일만 수용됩니다.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3일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면했습니다.

이 변호사 측이 감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감치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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