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위기에서 기회를 찾다] 5. 방향 재설정한 강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도, 폐광지역 투자계획 발표
태백·삼척·영월·정선
2026년~2030년 2조원 투입
대체산업 1조5679억원
예산 66% 파격투자 눈길
5년간 기업 유치 129개사
연간 관광객 150만 명 유치
고용 창출 3만 명 목표 매진
1995년 제정 폐특법 기반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재원
카지노 매출 총 13% 해당
한시법·낮은 납부비율에
지역소멸 대응 역부족 지적
기금운용·정책 고도화 필요

5년 간 2조3669억원 투입 ‘국가 전략 거점’ 빛 밝힌다

■‘관광·기반시설’에서 ‘산업전환’으로…강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방향을 틀다

강원도가 올해부터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이나 관광진흥 위주로 분산 배분되던 기금 운용 방식에서 탈피, 대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에 총 2조3669억원을 투입하는 ‘폐광지역 중장기 투자계획(2026~2030)’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조례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폐광기금 사업의 투자 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종합 로드맵이다.

이번 중장기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대체산업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 비중이다. 전체 87개 사업 가운데 대체산업 분야는 23개 사업, 1조5679억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단순한 지역 보완사업이 아니라,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태백 청정메탄올 클러스터(3540억원), 삼척 중입자 의료 클러스터(3603억원), 폐광 갱도를 활용한 지하연구시설 조성(5324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대규모 국비 연계가 전제된 전략사업으로, 도는 시군·강원연구원·민간 전문가들과 협업해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청정에너지와 첨단 의료, 국가 연구 인프라를 결합한 산업 구상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저성장 지원 대상’에서 ‘국가 전략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영월에는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439억원), 제4농공단지 조성(292억원) 등이 추진되고, 대체산업 육성부지 매입과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기업 유치 기반 사업도 병행된다.

산업전환을 중심축으로 하되, 생활여건과 정주환경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병행된다. 환경·복지 분야에는 20개 사업, 3256억원이 투입돼 공공임대주택과 특화주택 건립, 폐기물 매립시설 현대화 등이 추진된다.

관광진흥 분야는 19개 사업, 2911억원 규모다. 블랙밸리CC 확장, 에콜리안 골프장 증설, 코스모 봉래 프로젝트, 민둥산 모노레일 설치 등 기존 관광자원을 고도화하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다만 관광 투자는 과거처럼 기금의 중심이 아니라, 산업전환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위치가 조정됐다.

교육·기반 분야와 기타 현안 사업에는 1805억원이 배정돼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 시군 역점사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기업 유치 129개사, 고용 창출 3만 명, 연간 관광객 1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라, 석탄산업 종료 이후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 2021년 2월 19일 뿌리관 광장에서 도내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사회단체가 폐특법 시효폐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본사DB

■폐특법 시효·낮은 납부비율…석탄산업전환지역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강원도와 도내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대체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한시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와 낮은 폐광기금 납부비율이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폐특법 시효 폐지와 함께 기금 납부비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도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태백·삼척·영월·정선)에 집행된 폐광기금은 약 1조 8315억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 3637억원, 태백시 3832억원, 삼척시 3533억원, 영월군 3439억원, 정선군 3872억원 등이다.

폐광기금은 1995년 제정된 폐특법에 따라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재원으로, 현재 카지노 총매출의 13%가 기금으로 조성된다. 폐특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출발해 세 차례 연장됐으며, 현재 시효는 2045년까지다.

강원연구원이 2001~2024년 폐광기금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금은 대체산업보다는 기반시설과 관광진흥 분야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의 경우 기반시설 39%, 환경복지 32.1%에 비해 대체산업 비중은 14.5%에 그쳤다. 태백·삼척·영월 역시 대체산업 투자 비율이 30%를 넘지 못했다.

그동안 폐광기금으로 삼척 도계 블랙밸리CC, 정선 삼탄아트마인, 태백 동점산업단지 등 관광·스포츠 시설이 조성되며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거뒀지만, 단발성·분산형 투자만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석탄산업 쇠퇴로 위기를 겪은 석탄산업전환지역 7개 시군(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을 대상으로 재도약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해 지리적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신성장동력과 사회 안전망을 결합해 산업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평창~정선 KTX 신설 등 교통망 확충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기금 운용과 정책 설계 전반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략 중심의 사업 발굴과 구조화를 통해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목표·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 사업 단위에 머물던 평가체계를 계획 단위로 전환하고, 사전·중간·사후 평가를 아우르는 전주기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무엇보다 석탄산업전환지역 정책은 단기간 성과보다 장기적 전환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정권 변화와 무관한 정책 지속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심예섭·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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