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 제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구글코리아〉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마감일인 5일까지 제출하라고 구글 측에 요구했었습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적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입니다.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부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뒤 구글에 이날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측이 정밀 지도 반출 사안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 반출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지만 국가안보상 이유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