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대통령' 퇴장당한 나경원 "최고존엄인가" 추미애 "모욕 반복"

법원행정처장 사과요구→나경원 "범죄자 대통령"→정회, 퇴장 명령까지
새해 임시국회에도 나경원-추미애 충돌 여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퇴장 명령을 내리자 나 의원이 위원장석에 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심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갈등과 충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자 발언 중간에 정회시키고, 다시 같은 발언을 하자 발언권 차단에 이어 퇴장명령까지 하는 등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졌다. 보좌진의 숏폼 영상 촬영을 두고도 서로 반말까지 나왔다. 최근 들어 유독 격렬한 갈등이었다.

지난 4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첫번째 갈등 지점은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23일 서울고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서였다. 송석준,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희준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백현동, 대장동 사건 집중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상설특검이 수사 중인데 위증 혐의 고발은 부당한 압력'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물증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결국 표결을 통해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이 안건은 별다른 충돌없이 가결됐다.

이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주심 대법관이었던 점을 들어 당시 판단의 경위와 해명, 사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 처장이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을 봤다'라고 답변하면서 비판의 강도가 더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나경원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는 순간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중도에 끊고 정회시켰다. 이후 회를 속개한 뒤 나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하다하다 발언 중에 정회당하기는 처음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의회를 운영하는 행태가 바로 의회 독재다”, “오늘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혜경 여사한테 '김혜경 씨'라고 하는데도 방송 중단은 안 되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발언도 못 하게 하니 어이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위원장이 발언 중에 “계속 말을 하고 있다. 코메디 같은 말은 그만 두시고 5선 의원 질의답게 품위를 지켜 달라”고 하자, 나 의원이 “끼어들지 말라”고 맞섰고, 다시 추 위원장은 “위원장은 복리유지의 의무를 촉구할 수 있다 제대로 해 달라”라고 했다.

“끼어들지 말라, 발언 내용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라는 나 의원 반박에 추 위원장은 “부적절한 표현을 할 때는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발언권을 드렸는데 발언취지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하면 중단시킬 수가 있다'는 추 위원장 발언에 나 의원이 “왜 야당의원의 발언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느냐”며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받았다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추 위원장은 이에 “틀렸다”며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 이미 경고했다”라고 발언권을 차단했다.

이 때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말싸움이 시작됐고, 난장판 수준이었다. 언쟁을 하던 중 쇼츠 영상을 찍는다는 말이 나오자 추미애 위원장이 “쇼츠는 나경원 위원이 찍고 있는데 지금 누구보고 셔츠 찍는다는 거야. 쇼츠 찍기 위해서 계속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야. 쇼츠 찍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은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냐”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반말까지 쏟아냈다. 나 의원도 “어디서 반말이야”라며 “발언권을 마음대로 뺐느냐”라고 맞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고함치든 “범죄자라니”라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은 “날조 수사 조작 수사해서 어거지 판결하고 무슨 범죄자라고 그래”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발언을 막아”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범죄자 대통령이라 말하는 게 틀렸냐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급기야 추미애 위원장은 “퇴장하라. 국회 경위는 도와달라. 위원장이 지금 퇴장을 명했다. 퇴거에 불응하는 분들이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명령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정회 사유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었다. 법안 토론권을 부여했음에도 주제에 벗어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다시 제가 5분간 온전한 발언권을 주었으면 바른 자세로 고쳐야 됨에도 계속해서 같은 발언을 이어가 제지했고, 퇴장 조치를 명했다”며 “그런데도 퇴거에 응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다시 폭언을 행사한다. 경고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위원장석에 근접해 폭언과 삿대질을 하는 관계로 도저히 회의를 지속할 수 없다. 정회를 선포한다”라고 선언했다.

앞에 있던 나 의원은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 끄는 사람이 어딨느냐”라고 항변한 뒤 결국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어제 법사위 역시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전횡과 사법부 겁박으로 얼룩졌다”라며 “전과4범에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판결까지 받은 '범죄자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불렀다는 괘씸죄(?)로 야당 의원 발언권을 박탈하고 두번이나 정회를 선포, 퇴장 명령까지 내렸다. 이 대통령이 그들에겐 최고존엄인가? 언급하는 것만으로 입틀막 돼야하는가”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