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통합돌봄 의료협력 '참여·수가·인력' 과제

대전시의사회 등 참석자들이 5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력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혜인 기자

통합돌봄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방문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의사회는 5일 오후 4시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력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임정혁 대전의협회장은 주제발표에서 "대전시의사회 회원이 약 3900명인데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이 45곳에 그친다"며 "의원 참여 저조로 한의사와 의료사회협동조합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방문진료 수가가 낮고 간호조무사 동반 등에 대한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 요건이 의원급에 부담"이라며 "지역 의사회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의료 중심 통합돌봄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철 대전시의사회 보험이사는 의사 대상 홍보 부족과 참여 동기 저하를 언급하며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 주말·야간 가산 등 현실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자체가 취약계층 등 대상자를 발굴해 의료기관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참여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재영 하나의원 원장은 방문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을 통해 의뢰된 환자 가운데 독거·무연고 등 중증 사례가 많아 지자체의 대상자 발굴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외래 환자와 달리 돌봄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료뿐 아니라 식사·위생·일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의료공백보다 돌봄공백이 퇴원을 가로막는 사례를 현장에서 자주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기관의 환자 유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와 관리도 함께 갖춰져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