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감 명시했지만…대전·충남 교육감 선거 논쟁 지속

여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이후 교육계 문제 제기 이어져
복수·단일 체제 놓고 정치적 계산 우려…교육자치 모델 설계 선행돼야

대전일보DB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했지만 교육감 체제를 둘러싼 논쟁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에 모두 '통합교육감' 체제가 명시됐음에도, 교육자치의 방향과 추진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은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을 통합하고, 단일 교육감을 선출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통합 행정체계에 걸맞은 교육 거버넌스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를 이유로 통합교육감 체제의 한계를 문제 삼고 있다. 대전은 도심 과밀과 학령인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도시형 교육 문제'를, 충남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신도시 과밀학급이 공존하는 '복합형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다.

대전지역 교육단체로 구성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교육 차이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기반한 '단일 교육감 체제'를 철회하라"며 "거대 통합 교육청의 통제 아래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고, 필연적으로 특정 지역의 소외를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쟁은 6·3 지방선거를 넉달 앞두고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합교육감 체제가 법안에 명시됐음에도 교육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충분한 숙의 없이 제도가 먼저 결정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한시적 복수 교육감 체제'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통합 초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장치라는 설명이지만, 차기 교육감 선거 구도를 염두에 둔 정치적 절충안에 가깝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복수교육감 체제가 이어질 경우 책임 주체가 이원화되면서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의 속도와 별개로 교육의 독립성과 현장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통합교육감 체제에 대한 논쟁도 수그러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감 체제는 단순한 선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 교육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놓일지를 가르는 기준"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통합교육감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교육자치 모델을 분명히 설계해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