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 “AI 도입 ‘노동영향평가’ 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공지능(AI) 노동영향평가를 요구했다. AI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 관련 정책을 기업이 정할 때 노동영향평가를 수반해야 한다"며 "개별기업 문제가 아니라 AI와 휴머노이드 도입과 기술 발달로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될지, 사회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온 사회가 고민해 합의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정책을 시행할 때 고용영향뿐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생태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일자리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고 고용생태계는 무너진다"며 "노동영역에 대한 총고용과 국민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총량뿐 아니라 노동조건 등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하자는 의미다.
"로봇 도입 이윤 환원 어떻게? 긴 호흡 논의 필요"
민주노총은 올해 TF를 구성해 AI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은 AI 대응과 관련한 별도 TF를 구성하고 사용자·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AI 도입은 고용생태계뿐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을 바꿀 중요한 문제로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이라 노정 간 혹은 노사 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노사 합의 없이 아틀라스를 한 대도 도입할 수 없다고 하자 21세기판 러다이트라는 폄하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노동현장 변화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현대자동차지부 역시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책임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기업은 로봇을 도입하고 자동화해 발생한 이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해당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두텁게 할지 논의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두가 함께 긴 호흡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다만 AI 도입 관련 경사노위 대화에는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경사노위에서 AI 도입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결정한다면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청사용자에 "3월10일 나와라" 교섭 촉구
이날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의 해로 선언하고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맞춰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7월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3월10일 교섭 요구에 대해 협상을 원하는 사용자와는 별도 협상을 진행해 교섭을 성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다수 원청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하청업체에도 교섭을 요구해 7월 총파업까지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시나리오다.
양 위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적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나 현실적으로 시행 여지가 크다"며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절차 등 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등에 각각 한 달여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투쟁으로 (원청교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미 법원에서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된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을 비롯해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택배사업장과 건설현장 교섭을 주목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민주노총은 노정협의도 진행한다. 11일 노동부와 노사관계·노동보호·노동정책을 의제로 대화를 진행한다. 각각 초기업교섭, 특수고용·플랫폼·돌봄·콜센터·이주노동자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세부 의제다. 양 위원장은 "노정 간 전면적 논의구조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의제별 논의 테이블을 정돈했고 필요에 따라 유관 산별노조의 결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정협의에는 노동부 차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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